사례1: 거주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 진정인: OOO (거주시설 종사자)

- 피해자: OOO (거주시설 이용인)

- 피진정인: OOO (거주시설 부원장 겸 사무국장)

☐ 진정인의 주장

2015. 1. 7. 장애인거주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부원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깔고 앉아 제압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 피해자 면담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 였다.

☐ 피진정인 주장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행동을 보여 가로막았더니,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식당 앞 경사로에 나가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으로 들어가거나 생활실로 갈 것을 요청하였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진정인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고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어 2층 생활실로 올라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제지하였더니,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복도에 주저앉아 누웠고, 불가피 하게 피해자의 복부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엑스자형으로 제압하면서, “밤새 누가 이기나 보자, 그동안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당시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대처한 것은 과거 오랜 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에서 실행했던 경험과 흥분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

☐ 인정사실

이 사건 시설의 지하1층 식당에서 저녁 배식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와 시설거주인 □□□이 다투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담당 생활교사인 A가 피해자를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밥 먹지 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나 밥 안 먹어”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재차 “밥 먹지 마,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흥분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피진정인이 식당 앞 경사로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으로 돌아가 밥을 먹던가 2층 생활실로 올라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잡아 찢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악~악, 야, 놔”라며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피진정인도 “악~악, 야!”라고 하며 맞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상체부위를 눌러 제압하면서 “조용히 해, 올라가, 끌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아~아, 내려와, 이거 놔”라며 비명을 지르기를 약 3분간 계속하다가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자 울면서 2층 올라갔다.

2층 생활실로 올라간 피해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피진정인은 2층 생활실 복도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복도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하복부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엑스자형으로 상체부위를 누르면서, “밤새 이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가 놓아주었다.

사례2: 거주시설 내 응급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 진정인: OOO

- 피해자: OOO (2014. 9. 9. 사망)

- 피진정인: OOOOO장

☐ 진정인의 주장

피해자는 ○○○○○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2014. 9. 8. 부정맥에 의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병원이송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사망한 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권리구제를 원한다.

☐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4. 9. 8. 12:00경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이소견 없이 저녁에라도 급하면 병원으로 오라는 의사의 당부를 받고 복귀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 다녀온 뒤로 안정되어 휴식을 취하게 하고 관찰하였는데, 같은날 22:20경부터 “억어~” 하면서 길게 소리를 질러 안정제를 복용케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생활재활 교사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었고, ○○병원의 진료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응급상황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119를 부르는 것보다는 직접 차량으로 촉탁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하여 생활재활교사 △

△△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2014. 9. 9. 00:20경에 출발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생활재활교사 △△△의 팔과 어깨를 꼬집고 할퀴어 여러 번 정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2014. 9. 9. 01:10경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4:23경 가족들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인정사실

1) 피해자의 응급이송과 사망 과정

피해자는 1978년생의 남자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듣거나 방문이 열리면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인지력은 있으나, 종종 소리를 지르는 것 외의 의사표현 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2014. 9. 8. 오전부터 창백한 얼굴로 소리 지르는 행동을 보여 같은 날 12:10경 생활재활교사 ○○○과 ○○○이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혈압, 혈액, 소변, X-Ray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상증세 발생 시 응급실을 재방문하라는 의사의 당부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시설로 복귀했다.

같은 날 22:20부터 피해자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상증세를 보였고, 안정제를 먹었 음에도 나아지지 않아, 2014. 9. 9. 00:20경 생활재활교사 △△△이 혼자서 피해자를 개인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의 팔과 어깨를 꼬집고 할퀴고 때려서 여러 번 정차하게 되었고, 평소 25분이면 도착하는 □□□□병원에 50분이 소요된 2014. 9. 9. 01:10경에야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이 190까지 뛰어, 의료진이 맥박을 낮추는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가, 피해자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 심폐소생술 실시했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어 2014. 9. 9. 04:30경 생활재활교사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의 부와 모, 누나가 병원에 도착한후 같은 날 09:58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시설의 응급이송 체계

피진정인이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간호영역)’에 의하면, 일반 적인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119구급대 이용 기준,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이송방법, 응급상황 대응 관련 교육 등 중증지적장애인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이나 교육은 없었으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관련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피진정인이 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 (간호영역)’을 보완하여 제출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9 긴급구조 요청 상황, 평일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 따른 대응절차, 2인 1조 이송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례3: 거주시설 내 보호업무 소홀 등 인권침해

- 진정인: OOO

- 피해자: OOO

- 피진정인: OO재활원장, OO재활원 생활교사팀장, OO재활원 간호사

☐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1, 2는 수년 동안 지체장애인인 참고인1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시설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참고인1의 목욕, 양치, 휠체어 밀기, 소변통 버리기, 청소, 빨래 등의 생활지원 및 신변보조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참고인1 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호통을 치며 뺨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 피해자 면담

참고인1이 혼을 내고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참고인1과 떨어져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 피진정인 주장

1) 피진정인1(○○재활원장)

지체장애인인 참고인1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관계는 오랜 생활과정에서 형성된 관계이므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분리 지원이 필요해 보이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일방적인 억압에 의해 당장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2) 피진정인2(현○○, ○○재활원 생활교사팀장)

참고인1과 피해자는 15년 이상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자발적으로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로, 생활재활교사들이 방임, 방치를 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참고인1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참고인1은 스스로 목욕, 양치, 취침 준비, 휠체어 착석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나, 두 사람의 애착관계에서 비롯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다. 이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되어, 2016. 1. 6. 참고인1과 피해자 관련 지원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교사회의를 하였다. 당시 지적된 사항은 피해자의 방청소, 침대커버 교체, 냉장고 청소, 휠체어 청소, 소변통 비우고 세척하기, 음식물 뒷정리, 손발톱 관리, 목욕, 외부활동 음식물 통제, 과다한 음식물 취식, 외출 시 휠체어 끌기 등이었다.

생활교사들은 두 사람의 애착관계가 너무 견고하고 이를 분리하는 데 두 사람의 저항이 강하여, 장기적으로 천천히 분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3) 피진정인3(김○○, ○○재활원 간호사)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다운증후군이며, 1997년 ○○재활원에 입소하였고, 2002년부터 관찰한 결과 피부건조로 인한 가려움증과 특정음식(돼지고기, 밀가루, 튀김류)에대한 알레르기 피부염 증상이 있었다.

이에 피부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하고, 습도유지 및 보습관리를 하였고, 돼지고기와 밀가루를 제한하는 대신 소고기, 생선,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도록 권장하였다.

2016. 5. 12. 정기건강검진에서 피해자는 신장 138㎝, 체중 35㎏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정상체중을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검사소 견을 받았다. 2017. 1. 9. 피부과 진료 후 혈액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집먼지진드기에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는 39㎏으로 적정체중 유지 및 영양관리에 힘쓰고 있다.

☐ 인정사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무연고 장애인이며, 참고인1은 지체장애 2급(하반신 중도마비) 장애인인데, 이들은 2000년경부터 함께 2인 거실에 배치되어 공동생활을 하였다. 공동생활 과정에서 피해자는 참고인1의 방 청소, 손세탁, 목욕 및양치, 취침 준비, 휠체어 밀기, 소변통 비우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였고, 참고인1 은 스스로 피해자에 대해 언니, 보호자(엄마) 등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 하에 피해 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훈계와 지시를 하였다.

2)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피부건조로 인한 가려움증과 특정음식(돼지고기, 밀가루, 튀김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증상이 관찰되어 피부과 및 이비인후과등 의원급 1차 기관의 기초진료를 통해 약물 치료 및 습도유지, 보습관리, 식이요법 등의 처치를 받아왔다.

3)위 식이요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급식에서 돼지고기, 튀김 등의 반찬을 먹지 않도록 하였으나 대체반찬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개인 금전에서 영양보충제(비타민제) 및 양배추즙 등을 구입해 먹도록 하였다. 2016. 1.부터는 피진정시설에서 위 비용을 부담하여 야채, 쥬스 등을 제공하였다.

4) 2016. 5. 12. 건강검진에서 피해자는 신장 138㎝, 체중 35㎏으로 균형 잡힌 식단에 의한 정상체중(표준체중 38㎏)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저체중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7. 1. 5. 피부과 정밀검사에서 피해자의 피부질환은 음식물이 아닌 집먼지진드기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5) 2016. 12. 15. 피해자는 참고인1과 분리되어 피진정시설의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인 중계체험홈으로 옮긴 후 음식물을 제한 없이 취식하여 적정체중(39㎏) 을 회복하였으며, 침구류 등의 관리를 통해 피부질환이 개선되었다.

사례4: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로 인한 인권침해

- 진정인: OOO (시설 노조위원장)

- 피해자: OOO외 다수

- 피진정인: OOO (시설 원장)

☐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2018. 12. 19.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 기자(여성)로 하여금 숙박하면서 피해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취재하 도록 허용하였다.

☐ 피해자 면담

1) 고◌◌

피해자는 2018. 12월에 ◌◌◌◌ 기자가 3층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직원 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시기에 “기자가 남자 숙소에 머물면서 불편하였는지”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정◌◌

피해자는 ◌◌◌◌ 기자의 취재에 관한 동의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작년(2018년) 12월경에 생활재활교사가 기저귀를 교체할 때 기자와 눈이 마주쳤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당시에 기분이 좋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부정하였다.

3) 유◌◌

피해자는 ◌◌◌◌ 기자의 취재에 관한 동의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성 기자가 작년(2018년) 12월에 거실에서 잠을 잤는지”를 질문하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가 거실에 잠을 잘 때,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질문에 대하여, “잠을 못 잤냐”는 질문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4) 김◌◌

피해자는 ◌◌◌◌ 기자의 취재에 관한 동의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앞에 놓인 과일 이름을 부르면서 해당 과일을 손으로 가리킬 수 있으나, 질문을 계속하자 웃기만 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 피진정인 주장

1) ◌◌시는 2009년부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시설 5개년 계획을 2차로 진행하고 있다. 본 시설은 ◌◌시의 정책에 맞춰 시설이용인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기자의 시설 취재는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전환의 선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실시한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이었다.

2) 당시 언론사 취재는 본 시설에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이 방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취재 전 주간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취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시설거주인들에게 안내하도록 내용을 고지하였다. 취재 당일에도 취재하게 될 당사자들이 있는 숙소 직원과 이용인들에게 기자를 소개하고 1박 2일 머물게 됨을 안내하고 동의도 받았다.

3) 해당 취재는 시설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의 모든 행동을 취재한 것이 아니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보내는 하루 일상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일상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주거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사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해당 취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 1명을 밀착하여 취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 기자가 시설에 머물면서 모든 시설이용인들과 종사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인정사실

1) 2018. 12. 17. 15:00 피진정시설 강당에서 실시된 피진정시설 주간회의에서, 피진 정인은 참석 직원들에게 “금주 중에 최소 1명이 체험을 하는데, ▢▢▢▢시설 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들의 생활과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 살피면서 취재하게 되고, 개인조사, 인터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자분이 오면, 소개할때 협력해서 좋은 기사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2) 2016년도에도 하려고 하였다가, 보호자들이 반대해서 촬영이 엎어진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취재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진정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박 2일 취재방침에 동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동의하지 않는 직원도 있었다.

3) 1박 2일 취재가 시작된 2018. 12. 19. 08:00경에, 사무국장이 ◌◌◌◌ 여성 기자와 함께 들어와서, 방마다 다니면서 시설거주인과 생활교사들에게 기자를 소개시키고, 1박 2일 취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사. 1박 2일 취재 첫째 날인 2018. 12. 19. 밤에, 여성인 참고인 3은 남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231호실 복도에서 취침하였다. 그 이유는 참고인 1 라)의 진술에 따르면, 1층과 2층의 여성 거주인들 중 예민한 거주인들이 있어 1층과 2층 여성거주인 들과 생활재활교사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4) 1박 2일 취재 이후에, ◌◌◌◌ 특별취재팀은 2019. 2. 2. 피진정시설 거주인들에 대하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기저귀를 갈고 있는 남성장애인,” “복도에서 하반신을 모두 벗은 채 호스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은 그 상태로 기자와 눈을 마주치면서도 눈빛에서 아무런 감정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