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8년 시설운영지원사업「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물 안전점검」연계지원 실시안내문 1부

2018년 시설운영지원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물 안전점검」연계지원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및 사회재활교사의 안전한 생활·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시설물 안전점검」연계지원 및 정보제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18년「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물 안전점검」연계지원 및 정보제공

2. 실시기간: 2018년 11월~12월

3. 신청기간: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시까지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gpal1209@nate.com) 혹은 Fax(051-868-3518) 제출

5. 지원대상: 부산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5개소, 자립형공동생활가정 3개소 중 연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6. 지원내용: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지원

* 단, 2017년 대비 소재지가 변동된 공동생활가정(신규 개소시설 포함), 2015~2017년 점검을 1회도 지원받지 않은 공동생활가정에 한하여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비 지원

7. 진행방법: 안전점검 연계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점검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진행

(1) 안전점검 연계지원: 전기 분야

구분	전기 시설물
수행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내용	전기누전차단기, 개폐기, 옥내배선, 누전여부 등 점검
진행절차	(1) 점검 희망기관 신청·접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및 연계지원 신청서(직인필수) 작성·제출 ※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지, 고유번호 필수 기재, 고유번호증 필수 제출 ※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시, ① 신청인란과 ②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부분만 작성하면 됨. (2) 기관별 수수료 납부: 계약용량에 따라 책정된 점검 수수료 사전 납부 (3) 방문을 통한 시설물 점검 실시: 공사-기관 간 점검 일정 조정 및 방문 점검 실시 (4) 점검결과 통지: 점검 결과내용 e-mail 발송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점검비용	- 점검비용/개소(부가세 포함): 최소 약 58,000원(3kw) ~ 최대 약 62,100원(5kw) ※ 점검비는 계약용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계약용량은 전기세고지서를 통해 확인가능
기타	- 전체기관은 동부·서부권역으로 구분되며, 권역별 점검 담당자 및 비용지급계좌가 상이함 ※ 동부: 금정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 서부(본부): 북구, 사상구, 영도구,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2) 자체점검 실시 관련 정보 안내: 소방 및 가스 분야

구분

소방 시설물

진행방법

- 소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연계지원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여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함.

(1) 법적 의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 소방시설물 의 경우, 건물전체의 연면적(m²)에 따라 법적 의무대상인지 여부가 구분됨.

ex) 연면적 600m² 이상인 경우, 연 2회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함. 연면적 400m² 이상인 경우, 연 1회 작동기능점검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 결과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2) 법적 의무여부에 따른 점검 방법

① 법적 의무대상인 경우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각 공동생활가정의 건물형태(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나 전체건물 연면적(m²)에 따라 법적인 필수점검 대상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기점검을 관리하는 자(건물 관리사무소 등)를 통해 함께 정기점검을 받으면 됨.

ex) 건물전체 정기점검 진행 시, 해당 시설(공간)에 방문하여 세부사항 점검해줄 것을 요청.

②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 법적인 필수점검 대상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안점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의뢰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점검업체에서는 연면적(m²)에 따라 점검 대상기관을 구분하고 점검비용을 산정함. 1일 2~3개소(건물 전체)를 점검한다고 가정했을 때, 70~80만원(1일)의 점검비가 소요되며, 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면적)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할 경우, 보통 1개소당 최소 12만원의 점검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2017년 점검을 담당하였던 업체(세아방재)의 경우, 연면적(m²)이 아닌 소요시간 및 인건비(인력·기술), 출장비를 기반으로 점검비를 산출하였음(공동생활가정 현황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3)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

: 연면적(m²) 기준으로 법적 점검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음.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시설 내 자체점검	외부 업체의뢰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기반으로 종사자가 직접 안전점검 실시 ex) 소화기(투척용 포함) 상태점검, 피난기구·유도등 정상설치여부, 휴대용비상조명등 정상작동여부, 유도표지판 상태 등	- 해당 분야 전문가의 기술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로 직접 문의하여 점검 의뢰 ex) 스프링쿨러,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열·연기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소방안전관리자(1-3급) 자격취득(교육 및 시험/약 5일 소요)을 통해 종사자 또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함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 소방안전교육 → 강습교육	- 점검의뢰 가능한 업체 목록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부산소방안전본부(http://119.busan.go.kr) → 소방자료실 → 소방시설업 현황 * 점검대상건물의 연면적(m²) 파악 후 견적확인 가능

구분

가스 시설물

진행방법

- 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연계지원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여 개별 기관에서 (업체문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가스시설물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접인력파견을 통한 점검이 불가함. 또한, 개별 기관마다 점검수행에 적합한 사업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일괄적으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 점검연계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LNG/도시가스	LPG(보일러 포함)
부산도시가스공사 고객센터 혹은 지역서비스센터(1544-0009)에 점검 문의·의뢰 - 가야/광안우동/금정/동래연제/동부산/문현/북구/서부산/온천/용호/을숙도/재송반여/좌동/주례/중앙 서비스센터	개별 기관의 해당 시설물 시공업체 혹은 가스·기름 공급업체에 점검 문의·의뢰

8. 문의: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윤혜미 (☏ 051-505-9512)